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2024.06.23. 오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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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게임사 가운데 일부가 국내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고 떠났다가 이름만 바꿔 다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이런 해외 게임사의 '먹튀'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심관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회사가 만든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입니다.

2020년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의상 아이템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중국 게이머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게임사는 돌연 웨이보에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올리더니 다음날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한복 동북공정'에 이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논란이 됐지만, 게임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사가 최근 새로운 법인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했습니다.

이전 논란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가 추진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혹은 금지 사항 같은 것들을 좀 더 의무화해서 해외 사업자들도 대리인을 정한 다음에 어떤 규제 혹은 이런 영역들을 동등하게, 공정하게 받게 유도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대리인은 사업자 의무와 금지사항 준수, 사후 관리 보고 등을 대행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임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 문체부 게임컨텐츠산업과 과장 :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와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령을 마련해서 국내 대리인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게임사의 '먹튀'에 대한 국내 게이머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리인 지정 제도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심관흠입니다.



그래픽 : 김진호



YTN 심관흠 (shimg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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