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과금 구조...'확률형 아이템' 논란 막을 새 게임법 나오나

교묘해진 과금 구조...'확률형 아이템' 논란 막을 새 게임법 나오나

2025.04.20. 오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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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게임 과금 구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심관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악마를 물리치며 성장하고 장비를 맞춰가는 게임입니다.

출시 전, 게임에 돈을 많이 써야 이길 수 있는 이른바 '페이투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용자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템 강화 재료를 얻기 위한 콘텐츠 입장권을 판매해 결국 많은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이처럼 게임 과금 구조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도화된 과금 모델에 대해 이용자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과금 모델을 조사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구든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의심되는 BM(과금 모델)을 문체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신종 BM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담겼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마련할 새 제도가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심관흠입니다.





YTN 심관흠 (shimg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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